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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해례본 두 종류의 원본중에 간송본은 국가가 국보로 지정해서 보관중이고, 또다른 하나 상주본은 개인이 소유중이다. 하지만 국가가 이 상주본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

 내용을 최대한 알귀쉽게 설명하자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10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라는 사람에 의해 공개가 되었다. 배씨는 골동품 판매자 조 모씨에게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함께 획득하게 되었다고 했다. 해석하자면 배익기씨는 조씨로부터 상주본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고서를 구입했는데 상주본이 딸려오면서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조씨는 배익기씨가 상주본을 훔친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했다. 형사소송에서는 배씨가 조씨로 부터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죠.

 판결에 대해서 평가해보자면, 형사소송에서 배씨가 조씨로 상주본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훔치지 않은 것이라는 뜻만 내포하는 것이지 조씨가 배씨에게 상주본을 주거나 팔았다라는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상주본에 대해서 조씨의 소유권에 손을 들어 주었으니, 조씨가 배씨에게 상주본을 주게 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즉, 배씨가 상주본을 획득한 과정은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판이 내려진 후 2013년에 조씨는 배씨에게 훈민정은 해례본 상주본을 돌려받지 못한채 숨을 거두게 된다. 그는 사망하기 전에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문화재청은 배익기씨로 부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강제회수집행을 하려고 했다. 이에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강제회수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배씨가 상주본을 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배씨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안주려고 숨기고 있는 것.

 여기까지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가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 졌으니 당연히 국가 소유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배씨의 행위는 국가재산을 횡령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가? 혹시 그렇게 하면 배씨가 상주본을 훼손이라도 해버릴까봐? 물론 이해는 간다. 이미 상주본이 공개되었을때는 보관 부주의로 상주본의 일부가 불에 타 훼손된 모습이었으니...

 배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억을 받는다고 해도 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미 재판에 의해 상주본은 배씨의 것이 아닌데 저런 보상금에 대한 발언과, 상주본을 숨겨놓고 있는 행위를 미루어 봤을때 시간을 끌며 답답해진 국가가 재판부를 설득해 재심 후 보상을 통해 상주본을 회수하는 결론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싶다.

 애초에 골동품상인 조씨가 이 상주본을 어떻게 습득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씨가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했으면 국가가 상주본을 보관해온 대가를 조씨에게(이미 사망하였으니 직계 후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배씨는 지금 보물이 아니라 폭탄을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꽁꽁 숨겨두고 있는 상주본이 그에게 복을 안겨다 줄지 나중의 결과를 기다려야겠다.

 7월 10일 오후 최저임금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인 2020년 최저임금을 현행 8350원에서 14.6% 인상한 957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 삭감한 8185원을 주장했다. 3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자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뭐였나 생각해보자. 첫째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성장 골자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써, 둘째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 이었다.

 그렇다면 2년동안 2년 전 대비 최저임금을 약 30% 인상한 현시점에서 위의 두가지를 되짚어 보자. 경제는 성장했나? 1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 중에서 꼴지를 달성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비 감축, 청년실업율, 3,40대 실업율 등등 각종 경제지표가 현 상황을 안좋게 보여주고 있다.

 좌파들은 항상 이런 지적을 할때마다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럼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언제 효과가 나오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때문에 직원을 감원하는 업주, 폐업하는 업주들, 이들은 박근혜 정권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폐업하는건가? 직원을 줄이고 폐업하고 하는 것들도 경제현상의 한 단면이다. 이런 현상은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당사자들이 이번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에 직원을 줄이고 폐업을 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나?

 전문지식 따위 생각하지말고 상식수준에서 생각을 해보자. 문재인정권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실업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분명 쓸 수 있는 돈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근로자의 소득증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 변수는 실제로 일어났다. 그리고 간과하는 것이 매출증가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주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소득증가분 만큼 고용주의 소득은 감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두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의 소유자만 옮기는 방식이다.

 또다른 변수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증가분만큼 모두 소비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들어 월급이 30만원 올랐는데 소비는 15만원이 늘고, 나머지 15만원은 저축한다고 치자. 그럼 고용주의 소득만 30만원 줄어버리고 전체적인 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GDP대비 수출비중이 독일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다. 초, 중학교때 '수출주도형성장' 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GDP보다 해외 수출에 의해 발생하는 GDP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세를 보면 상위 20%가 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하위 80%의 일반 서민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다 합쳐봐야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다. 소득세가 낮다는 것은 소득이 낮다는 것이다. 소득이 낮으면 소비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심지의 이 80%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본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 하위계층의 소득이 조금 증가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거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알바에서 짤리거나, 그나마의 알바자리도 15시간 미만으로 토막내서 채용하는 현상이 발생했지 않은가. 그리고 임금이 오름에 따라 각종 소비 물가도 따라 올라버렸다.

 국가 입장에서는 알바에서 짤리지 않은 사람만 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근로인구가 많은 것이 더 이롭다. 그런데 청년 실업율이 증가했으니 가계소득마저 줄어버렸다.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서 좋아진게 하나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다같이 소득이 증가해서느 안된다. 어차피 당신이 노동자중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만 소득이 증가해야한다. 즉, 경졔계층이 위로 올라가야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은 불가능하다. 돈을 가진 사람을 옮겨가는 것만으로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면 미쳤다고 기업들이 사업투자를 하나. 그냥 직원들 월급 올려주면 경제가 좋아질텐데.

 끝으로 내가 생각하는 2020년 적정 최저임금은 없다.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정하도록 냅둬라. 이렇게 말하면 악덕 고용주들이 터무니 없는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자유시장경제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임금이 적다고 느끼면 그 회사에 취직 하지 않으면 된다. 아쉬운 마음에 그 회사에 취업한다면 당신의 노동력 가치는 그 정도인 것이다. 노동력도 물건과 같다. 비싸면 안사면 되고 싸면 안팔면 된다. 필요를 느낀 쪽에서 가격을 조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구질구질하게 최저임금 올려서 배채울려고 하지말고 최저임금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대학교 복학 하기전에 처음 PC방에서 일할 때 야간 시급 2000원 받았다. 금방 그만두고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하면서 2800원까지 받았다. 시급이 적으면 더 준다는 곳에 취업해서 일하면 된다. 고용주가 더 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더달라고 애처럼 떼쓰지마라. 어른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라고 하면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사대강 사업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국가 대운하사업 이라고 해서 세금이 50몇조가 들어가니 어쩌니 그랬는데 결국 사대강정비 사업으로 시행되었고 예산은 22조 사용된 것으로 알고있다. 어쨌든 국토전체에 뻗어있는 강을 정비하는 일인만큼 눈에도 띄고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각인된 일이 아닌가싶다.

 그런데 이 사대강 사업은 시행 전부터 당시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라 하며 반대해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사대강 보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다. 사대강 보가 과학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봤을때 장점에 비해 단점이 훨씬 크다면 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비전문가인 내가 딱 보통 사람 수준의 지식으로 사대강 보에 대해서 내 나름의 논리로 판단해 보겠다.

강을 가둬두면 물이 썪는다?

 이건 사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세우는 근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가 강물을 가둠으로써 물이 흐르지 못해 녹조가 발생해서 강이 오염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이다.

 민물에 녹조가 발행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대선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설명한 바가 있지만,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과학적 원인 그딴건 배제하고 생각해보자. 사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댐이 하나도 없었나? 아니다. 소양감댐, 대청댐, 안동댐, 충주댐 등 우리나라 강의 상류에는 이미 댐이 있었다. 그런데 사대강사업을 하기전에는 이 댐들을 문제삼지 않다고 이명박이 사대강사업 한다니까 문제가 된다고 걸고넘어지는 거지?

 게다가 사대강보 반대파들은 수질오염을 사업 전부터 문제삼아 왔는데, 지금 우리가 마시는 식수를 생각해보자. 사대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있는 상수도가 오염됐는가? 마시고 씻고 하는데 전혀 문제없잖아? 농업용수도 마찬가지다. 강의 오염으로 농업용수로도 쓸수 없을 지경이라면 농민들이 시위하고 난리가 났겠지. 그리고 보가 물을 가둬서 물을 오염시킨다면 보를 수시로 개방하면 되잖아. 왜 보를 해체하자고 하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사대강보 해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반박하고나니까 할게 없네. 해체파들의 주장은 일관되게 환경문제이다 보니까 하나 반박하고 나니까 할게 없네. 단점이라는게 이게 다야?

 그렇다면 이제 사대강보를 유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사대강 자전거길로 인한 자전거 인프라 증가 및 상권 발달

 나도 사대강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세금 많이 쓴다니까 반대했다. 그런데 자전거덕후로서 사대강자전거길이 개통되고 나서 국토종주를 해보고 나니까 솔직히 너무 좋았다. 자전거 커뮤니티도 사대강자전거길 인증 게시물들이 연일 올라오고 지금도 자전거길을 다녀보면 이용자가 엄청 많다. 특히 도시를 끼고있는 강정고령보, 칠곡보, 강천보, 낙동강하류보 등 주변에는 캠핑장, 자전거 및 전동휠 대여점 등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지역민들에게 여가를 보내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이로인해 자전거관련 시장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같은지역 자전거 동호인중에서 이 때 자전거관련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홍수 및 가뭄 해결

 2002년 이었던가 윤도현이 '두시의 데이트'를 진행할 때 게스트가 윤도현에게 운동화가 멋지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윤도현이 '저희 본가가 파주인데 홍수피해 구호물자로 와서 자신의 발에 맞아서 신어봤다.'라고 한적이 있다. 사대강사업 전에 우리나라는 파주나 동두천 등의 지역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홍수가 발생해서 뉴스에서 이재민 돕기 모금을 했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 홍수피로 이재민돕기 한적이 있는가?

 가뭄도 마찬가지다 여름철 가뭄으로 농경지가 말라서 갈라진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대강보는 강수량이 높을 때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때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러니 사대강보 해체에 대해서 해당 지역민들이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사대강보 해체 반대 관련 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0687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957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059758

 사대강보와 관련해서 딱히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해 보았다. 그런데 도대체 사대강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손해 본 것이 뭐가 있지? 내가 알기론 로봇 물고기가 죽은 것 외에는 없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대강사업은 위와같은 이유만으로도 22조를 투자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뿐만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중에서도 손꼽을만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농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고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함부로 해체했다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일, 그러니까 2019년 6월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한다. 그럼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보자.

면허정지 기존 0.05% -> 0.03% 로 변경

면허취소 기존 0.1% -> 0.08% 로 변경

 술 적게 마셨다고 "이정도면 안걸리겠지?" 생각하고 음주운전 했다가 면허정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음.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기준도 높아진다.

면허정지(현행)

혈중알콜농도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면허정지(개정)

혈중알콜농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취소(현행)

혈중알콜농도 0.1%~0.2%, 징역 6개월~1년 이하, 벌금 300만원~500만원 이하

면허취소(개정)

혈중알콜농도 0.08%~0.2%, 징역 1년~2년 이하,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이하

혈중알콩농도 0.2%이상 처벌기준(현행)

징역 1년~3년 이하,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이하

혈중알콩농도 0.2%이상 처벌기준(개정)

징역 2년~5년 이하,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이하

측정불응 처벌기준(현행)

징역 1년~3년 이하,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이하

측정불응 처벌기준(개정)

징역 1년~5년 이하, 벌금 500만원~2000만원 이하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은 위와같이 개정된다. 그리고 내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일함으로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 유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특별단속기간이라고 이 기간동안만 특별히 주의하지말고 그냥 술 마실거면 차를 집에 주차한 뒤 다시 나가거나, 퇴근 후 바로 운전해서 술마시러 가야한다면 음주 후 대리운전은 꼭 이용하도록 하자.

 되도록이면 술자리엔 그냥 차를 안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술자리 모임을 해본 사람들은 알텐데, 주차를 하고 술자리 1차 후 2차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럴때 대리비를 두번 쓰기 아깝고 1차 장소에 차를 놔두면 2차 끝나고 다시 1차 장소까지 택시타고 와야하니 또 돈아깝고, 그런 생각에 그냥 2차 장소까지 음주운전으로 이동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모임 장소를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면 그냥 차는 제발 집에 놔두고 술 마셔라. 번화가에서 주차할 자리 찾는것도 번거로운 일 아닌가.

 난 대리해서 집에오면 주차할 자리가 별로 없다보니, 대리기사님 시간뺐기 미안해져서 술마실 때는 절대 차 안가져간다. 습관되면 이것만큼 속편한 것도 없다.

 어제  스스로를 채식주의자라 하는 여성이 무한리필 고기집에 난입해서 "육식은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살 권리가 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업방해를 했다.

 영상을 보면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여성을 제지하려 하자 카메라를 든 여성이 "손대지 마세요."라고 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혹시...? 아니나 다를까 이 여성은 자신은 비건(채식주의의 한 종류) 페미니스트라고 했다. 그냥 무식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하는 것들 골고루 다 하고 있는 족속들이다.

 그럼 내 기준에서 이들이 무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다.

 이들은 생태계에 대한 이햬가 없다. 동물들은 육식동물, 잡식동물, 채식동물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것은 해당 동물들 스스로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부분이다. 사자가 마음이 여리다고 해서 채식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질 사나운 소는 육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이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치아와 같은 신체적 특성이 육식, 채식에 맞게 갖추고 태어났고, 신체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기와 식물에서 섭취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생태계의 약육강식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생명체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자연의 섭리이다. 인간 또한 그 자연의 일부이다. 하지만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지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으면서 짐승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이 육식을 하는 것은 사자가 생태계 하위의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만 인간은 먹기 위해 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먹기위해 가축을 기르는 것은 나쁜 것인가? 인간은 잡식동물로서 육식과 채식 모두를 통해서 영상분을 섭취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생태계에서 천적이 없기 때문에 번식에 억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의 동물만을 사냥해서 육식을 하기에는 개체수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선과 악이 아니고 자연 생태계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나는 채식주의자들에게 묻고싶다. 동물의 생명만 존엄한 것인가? 곤충과 식물도 엄연히 생명체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 왜 모기를 죽이고 야채를 먹는가? 모기는 해충이어서? 모기가 인간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피를 빤다고 생각한나? 모기는 번식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피를 빠는 것이다. 모기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잡아도 된다는 논리라면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육식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을 물어서 피해를 준 개에 대한 뉴스가 많다. 그렇다면 개도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이니까 채식주의자들도 개는 거르지 말고 죽이고 먹어라.

 식물은 또 어떠한가? 인간은 야채가 생명체임을 알면서도 재배해서 먹는다. 왜 똑같은 생명체인 식물을 재배해서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이라 하지 않는가?

 본인이 무식해서 채식주의자를 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왜 남에게 그딴 신념을 강요하는 것인가? 본 뉴스의 채식주의자 여성의 행위는 엄연히 영업방해 행위이다. 가게주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동물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같은 사람이 생존을 위한 하고있는 영업활동을 방해하는가?

게다가 그것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말로 저지해서 저지가 되었나? 업주는 당연히 피해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영업방해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 도둑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물리적인 압력을 쓰지않고 저지를 해야하나? 영업방해는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도둑질과 결과적으로는 다를바 없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이 엿같아서 가해자의 인권을 엄청 챙겨주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은 채식주의자던 페미니스트던 무식한 신념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것들은 지구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할려면 남에게 피해는 주지말고 혼자 조용히 해라.

 어제 새벽에 북한어선이 NLL을 침범했는데 해군이나 해경이 발견을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골든레이크801호'인가 싶었다. 하지만 뉴스를 자세히 보니 북한 남포항과 인천해경전용부두를 오간것으로 AIS 신호가 잡힌 '골든레이크801호'가 아닌 그냥 작은 어선이었다. 게다가 어선이 발견된 곳도 강원도 삼척항 근처였다고 한다. 속초도 아니고 삼척이라니... 참 많이도 내려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북한어선이 NLL을 넘은 날짜는 12일이다. 그리고 삼척항에서 발견된 시각은 15일 오전 6시 20분. 57시간이나 동해상에서 있었는데 해군이나 해경이나 아무도 발견못하고 삼청항 근처에 아무런 제지없이 정박해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이다. 북한어선에 타고있던 인원이 근처의 우리나라 시민에게 휴대폰을 빌리는 등 대화까지 했다고 한다. 당나라군대가 딱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꼴을 두고 하는 말이네.

 여론은 당연히 해경과 해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경계태세라면 어선이 아니라 무장간첩이 소형선박으로 침투해도 발견 못할것 아닌가?

 군의 반응은 뻔하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경계태세 점검하고 책잠자를 문책하겠다고 하는데, 책임은 너부터 져야하는 것 아니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대통령부터 가짜평화쇼를 하면서 GP 철거하고 전방 보병사단 해체하고 스스로 안보태세를 무너뜨리는데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냐?

 나라 꼴 잘돌아간다

 대전 대덕구에서 김제동의 강연료로 90분 기준 1550만원을 지급하려 했던 것이 이슈가 되면서 해당 강연은 취소가 되었다. 하지만 밝혀진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53823

해당 기사를 보면 김제동는 2017년 김포에서 90분 강연료로 1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충남 아산에서 두차례 강연을 하고 각각 1500만원, 1200만 해서 총 2700만원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유명 MC들 예능 회당 출연료가 수백만원씩 하는데 비해 왜 유독 김제동의 강연료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정부 강연료기준 위반

 위의 표는 '신인균의 국방TV'에서 밝힌 정부 지자체가 주최하는 강연의 강연료 기준표이다. 강연료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정부 고위인사나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뇌물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연자의 지위에 맞춰 강연료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김제동의 경우 연예인이기 때문에 1급 유명 예술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르면 김제동의 90분 강연료는 31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1550만원은 기분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김제동의 위선적 가치관

 김제동은 스스로 '나는 스탠딩 코미디를 200회 이상 해온 베테랑이다.'라며 자신의 가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 전에 김제동은 '목수의 망치와 국회의장의 망치의 가치가 왜 달라야 하느냐.'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를 부정하는 말을 했었다. 즉, 남들에게는 자유시장경제에 의한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제동 자신의 강연료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한 말이 서로 논리적으로 부딛히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 김제동은 분명 스탠딩 코미디를 200회 이상 한 베테랑이 맞다. 사설 강연에서는 얼마든지 수천만원의 강연료를 받아도 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강연료는 법적 기준에 맞는 강연료를 받아야 한다.

 울산의 한 여경이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투서로 전달되어 적발됐다고 한다. 네이버에서는 한서희에 묻혀서 실검 고작 17위 정도로 그다지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울산 여경' 또는 '여경 주점'으로 직접 검색을 해야 비로소 기사가 뜬다.

 그런데 기사 내용만 봐서는 해당 여경이 근무한 업소와 근무 형태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그냥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정도로 표현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호프집들과 달리 노래방과 같이 룸으로 이루어져있고 술은 소주 보다는 주로 맥주와 양주를 마신다. 그리고 손님은 대부분 남자이며 도움직원이 술을 따뤄주고 손님과의 스킨쉽도 어느정도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주점 일에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마치 호프집 서빙 알바같은 일을 떠올리게 된다.

 합리적으로 추리해보자면 일단 해당 여경은 나이가 30대이다. 호프집에서 서빙으로 써주지도 않을 나이이다. 게다가 경찰근무 마치고 호프집 출근하면 시간이 맞지가 않다. 즉 주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룸식 주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럼 주점에서 여경이 했는 일은 뻔하다. 주방이모를 한 것이 아니라면 손님에게 도움 주는 일을 했을 것이다. 주점의 웨이터는 모두 남자이기 때문에 주방이모를 제외하면 여자 근무자는 도움 주는 여자 밖에 없다.

 경찰일이 편한가? 6시 칼퇴근 하고 주점일 하더라도 새벽까지 일할텐데 현장 근무직이라면 절대 못할 일이겠지.

 공무원법에 투잡을 뛸수 없는 것을 위반한 것을 포함해 불법 주점 단속도 아니고 직접 주점에서 몸바쳐 일을 하다니, 경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울산경찰서는 해당 여경에게 정직 3개월 처벌을 내렸다는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게 느껴진다.

 해당 여경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정직 처분이 더욱 가볍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본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 음주운전 건과 이번에 하필 일을 한 곳도 주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그냥 이 여경은 경찰로서의 사명감이나 도덕심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된다. 체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사명감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이 여경이 경찰의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 의문의 든다.

 현지시간 12일 홍콩에서 중국의 '범죄인 인도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홍콩 인구가 700만명이니까 전체인구의 7분의 1이 참가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촛불시위때 20만명이라 하면서 엄청난 규모를 강조했는데 그에 비할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도대체 범죄인 인도법안이 뭐길래 홍콩 사람들은 시위를 하는 것일까? 우선 법안의 내용을 알기 전에 홍콩의 도시 특성을 알아야 한다.

 홍콩은 1842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난징조약을 통해 홍콩의 통치권을 넘겨줌으로써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된다. 그런데 홍콩 시민들의 의미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체제의 변화이다. 144년간 홍콩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운영되어온 도시이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국가이다. 그래서 홍콩은 지금까지 중국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독립적 자치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범조인 인도법안'은 홍콩내의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홍콩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처벌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과 법안의 의도 때문이다. 홍콩내에서 중국의 체제를 반대하는 이른바 정치범들을 중국 본토에서 송환해서 처벌함으로써 세력을 약화시키고, 한단계씩 홍콩의 자치분권을 말살해서 공산화 할 것을 우려하는 것.

 하나의 중국 이른바 '중국몽'을 내세우는 시진핑의 의지를 보았을 때 전혀 무리한 비약이 아니다.

 즉, 홍콩 시위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홍콩 시위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얼마전에 베네수엘라 쿠데타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홍콩 시위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 키워드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것일까? 자유민주주를 갈구하는 목소리가 불편한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홍콩의 일이 남의 일 같을 것이다. 남의 일은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가 하나씩 하나씩 통제 되고 있다. https 검열, 합법성인사이트 차단, 정부비판 대자보 수사 등 정부가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다. 초기 발견을 위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얼마만큼 병들었는가? 홍콩 시위를 계기로 공산사회주의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현주소를 점검해볼 때이다.

 현직 경찰이 주차되어있는 시민의 차량을 추돌한 후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 일명 '여경 뺑소니'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겁다.

여경 뺑소니 사건 요약

 해당 사건의 가해자 여경이 순찰차로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시민의 차량을 추돌 -> 내려서 상대 차량의 상태를 확인 -> 사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뺑소니, 물피도주) -> 해당 여경 사고 보고 하지않음 -> SBS 8시 뉴스에서 해당 사건 보도 -> 통영경찰서 측이 사고 피해자 측에 연락 -> 뺑소니 여경이 동료와 함게 피해자 찾아가서 사과 -> 통영경찰서 측 고의가 아닌 착오였다고 해명, 여경의 뺑소니 사실을 부정함

여경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

 통영경찰서 측은 해당 여경이 사고를 낸 후 고의로 물피도주 한 것이 아니라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착오? 고의가 아닌 착오라면 차량의 접촉이 발생한 것을 몰랐다는 것인가?

 맨 위의 GIF 움짤을 보면 순찰차가 주차된 모닝차량과 접촉하면서 모닝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이 확인된다. 그 후 여경이 내려서 모닝차량을 돌아가며 확인한다. 이걸 몰랐다고? 그럼 내려서 내려서 확인한 이유는 뭘까? 접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내렸다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좁은 공간에 주차하다가 주변 차량과의 거리가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내려서 주변 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할 때가 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애매하다고 느끼는 순간 즉시 차를 정지시켜놓고 바로 내려서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맨 위의 움짤과 아래의 사진을 비교해보자. 순찰차의 위치가 다르지 않은가? 즉, 간격을 확인하고자 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순찰차의 위치를 옮긴 후에 내려서 확인 했다는 것은, 차량간의 접촉을 느꼈고 그 후 접촉으로 발생한 상대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 한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이번 여경 뺑소니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 라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경찰이라는 점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콕'과 같은 물피도주 피해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문콕으로 문짝이 살짝 들어가기만 해도 진짜 가해자를 잡아서 줘패고 싶은 심정이다. 하물며 이정도의 추돌이라면 차주는 가해자의 차를 폐차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노양심 일반인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경찰이라고?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공권력 집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국민 재산을 손괴한 후 모른척 했다는 것이다. 소방관이 실수로 불을 낸 후 도망쳤다면? 군인이 실수로 국민을 다치게 하고 도망갔다면?

 공권력은 일반 국민들보다 자신의 직접에 대해 높은 사명감이 요구된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역할이 돈을 벌기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야할 경찰이 국민에게 물적 피해를 주고도 모른척 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 결여가 아니라 공권력으로서의 자질 미달이라고 생각하기에 해당 여경은 파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경의 필요성 논란

 사실 이 사건은 성별과는 무관한 해당 경찰의 양심이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경의 자질까지 언급되는 이유는 주차를 너무 못해서이다. 움짤을 보면 알겠지만 저 위치는 주차박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여경은 저 자리에 순찰차를 주차하려 한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전진주차를 하려했나? 양 옆 차량의 주차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차박스가 좁지도 않다. 그냥 후진주차하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서 굳이 전면주차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주차실력까지 지적하는 것이다. 틀린 말도 아니다. 순찰차를 운행하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고 경찰은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의 양심

 이 사건은 단순히 뺑소니를 한 여경의 양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통영 경찰서는 사고를 확인 하고도 해당 여경의 과실을 고의가 아닌 착오였다고 오히려 감싸고 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이번 만이 아니다. 온 국민의 조롱을 받았던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당시의 여경의 대처에 대해 매뉴얼대로 대처를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이 이런식으로 몰양심스럽게 제식구, 아니 여경 감싸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경찰의 양심을 비난하고 견찰이라고 조롱하는 것이다.

 경찰은 자존심도 없는 집단인가? 국민들에게 이토록 조롱을 당하고 경찰의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까지 페미정권 비호나 하고 싶을까?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