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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이라고 하면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사대강 사업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국가 대운하사업 이라고 해서 세금이 50몇조가 들어가니 어쩌니 그랬는데 결국 사대강정비 사업으로 시행되었고 예산은 22조 사용된 것으로 알고있다. 어쨌든 국토전체에 뻗어있는 강을 정비하는 일인만큼 눈에도 띄고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각인된 일이 아닌가싶다.

 그런데 이 사대강 사업은 시행 전부터 당시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라 하며 반대해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사대강 보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다. 사대강 보가 과학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봤을때 장점에 비해 단점이 훨씬 크다면 해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비전문가인 내가 딱 보통 사람 수준의 지식으로 사대강 보에 대해서 내 나름의 논리로 판단해 보겠다.

강을 가둬두면 물이 썪는다?

 이건 사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세우는 근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가 강물을 가둠으로써 물이 흐르지 못해 녹조가 발생해서 강이 오염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이다.

 민물에 녹조가 발행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대선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설명한 바가 있지만,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과학적 원인 그딴건 배제하고 생각해보자. 사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댐이 하나도 없었나? 아니다. 소양감댐, 대청댐, 안동댐, 충주댐 등 우리나라 강의 상류에는 이미 댐이 있었다. 그런데 사대강사업을 하기전에는 이 댐들을 문제삼지 않다고 이명박이 사대강사업 한다니까 문제가 된다고 걸고넘어지는 거지?

 게다가 사대강보 반대파들은 수질오염을 사업 전부터 문제삼아 왔는데, 지금 우리가 마시는 식수를 생각해보자. 사대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있는 상수도가 오염됐는가? 마시고 씻고 하는데 전혀 문제없잖아? 농업용수도 마찬가지다. 강의 오염으로 농업용수로도 쓸수 없을 지경이라면 농민들이 시위하고 난리가 났겠지. 그리고 보가 물을 가둬서 물을 오염시킨다면 보를 수시로 개방하면 되잖아. 왜 보를 해체하자고 하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사대강보 해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반박하고나니까 할게 없네. 해체파들의 주장은 일관되게 환경문제이다 보니까 하나 반박하고 나니까 할게 없네. 단점이라는게 이게 다야?

 그렇다면 이제 사대강보를 유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사대강 자전거길로 인한 자전거 인프라 증가 및 상권 발달

 나도 사대강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세금 많이 쓴다니까 반대했다. 그런데 자전거덕후로서 사대강자전거길이 개통되고 나서 국토종주를 해보고 나니까 솔직히 너무 좋았다. 자전거 커뮤니티도 사대강자전거길 인증 게시물들이 연일 올라오고 지금도 자전거길을 다녀보면 이용자가 엄청 많다. 특히 도시를 끼고있는 강정고령보, 칠곡보, 강천보, 낙동강하류보 등 주변에는 캠핑장, 자전거 및 전동휠 대여점 등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지역민들에게 여가를 보내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이로인해 자전거관련 시장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같은지역 자전거 동호인중에서 이 때 자전거관련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홍수 및 가뭄 해결

 2002년 이었던가 윤도현이 '두시의 데이트'를 진행할 때 게스트가 윤도현에게 운동화가 멋지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윤도현이 '저희 본가가 파주인데 홍수피해 구호물자로 와서 자신의 발에 맞아서 신어봤다.'라고 한적이 있다. 사대강사업 전에 우리나라는 파주나 동두천 등의 지역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홍수가 발생해서 뉴스에서 이재민 돕기 모금을 했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 홍수피로 이재민돕기 한적이 있는가?

 가뭄도 마찬가지다 여름철 가뭄으로 농경지가 말라서 갈라진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대강보는 강수량이 높을 때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때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러니 사대강보 해체에 대해서 해당 지역민들이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사대강보 해체 반대 관련 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0687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957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059758

 사대강보와 관련해서 딱히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해 보았다. 그런데 도대체 사대강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손해 본 것이 뭐가 있지? 내가 알기론 로봇 물고기가 죽은 것 외에는 없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대강사업은 위와같은 이유만으로도 22조를 투자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뿐만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중에서도 손꼽을만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농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고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함부로 해체했다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