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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오후 최저임금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인 2020년 최저임금을 현행 8350원에서 14.6% 인상한 957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 삭감한 8185원을 주장했다. 3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자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뭐였나 생각해보자. 첫째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성장 골자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써, 둘째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 이었다.

 그렇다면 2년동안 2년 전 대비 최저임금을 약 30% 인상한 현시점에서 위의 두가지를 되짚어 보자. 경제는 성장했나? 1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 중에서 꼴지를 달성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비 감축, 청년실업율, 3,40대 실업율 등등 각종 경제지표가 현 상황을 안좋게 보여주고 있다.

 좌파들은 항상 이런 지적을 할때마다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럼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언제 효과가 나오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때문에 직원을 감원하는 업주, 폐업하는 업주들, 이들은 박근혜 정권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폐업하는건가? 직원을 줄이고 폐업하고 하는 것들도 경제현상의 한 단면이다. 이런 현상은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당사자들이 이번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에 직원을 줄이고 폐업을 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나?

 전문지식 따위 생각하지말고 상식수준에서 생각을 해보자. 문재인정권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실업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분명 쓸 수 있는 돈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근로자의 소득증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 변수는 실제로 일어났다. 그리고 간과하는 것이 매출증가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주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소득증가분 만큼 고용주의 소득은 감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두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의 소유자만 옮기는 방식이다.

 또다른 변수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증가분만큼 모두 소비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들어 월급이 30만원 올랐는데 소비는 15만원이 늘고, 나머지 15만원은 저축한다고 치자. 그럼 고용주의 소득만 30만원 줄어버리고 전체적인 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GDP대비 수출비중이 독일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다. 초, 중학교때 '수출주도형성장' 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GDP보다 해외 수출에 의해 발생하는 GDP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세를 보면 상위 20%가 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하위 80%의 일반 서민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다 합쳐봐야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다. 소득세가 낮다는 것은 소득이 낮다는 것이다. 소득이 낮으면 소비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심지의 이 80%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본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 하위계층의 소득이 조금 증가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거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알바에서 짤리거나, 그나마의 알바자리도 15시간 미만으로 토막내서 채용하는 현상이 발생했지 않은가. 그리고 임금이 오름에 따라 각종 소비 물가도 따라 올라버렸다.

 국가 입장에서는 알바에서 짤리지 않은 사람만 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근로인구가 많은 것이 더 이롭다. 그런데 청년 실업율이 증가했으니 가계소득마저 줄어버렸다.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서 좋아진게 하나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다같이 소득이 증가해서느 안된다. 어차피 당신이 노동자중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만 소득이 증가해야한다. 즉, 경졔계층이 위로 올라가야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은 불가능하다. 돈을 가진 사람을 옮겨가는 것만으로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면 미쳤다고 기업들이 사업투자를 하나. 그냥 직원들 월급 올려주면 경제가 좋아질텐데.

 끝으로 내가 생각하는 2020년 적정 최저임금은 없다.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정하도록 냅둬라. 이렇게 말하면 악덕 고용주들이 터무니 없는 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자유시장경제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임금이 적다고 느끼면 그 회사에 취직 하지 않으면 된다. 아쉬운 마음에 그 회사에 취업한다면 당신의 노동력 가치는 그 정도인 것이다. 노동력도 물건과 같다. 비싸면 안사면 되고 싸면 안팔면 된다. 필요를 느낀 쪽에서 가격을 조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구질구질하게 최저임금 올려서 배채울려고 하지말고 최저임금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대학교 복학 하기전에 처음 PC방에서 일할 때 야간 시급 2000원 받았다. 금방 그만두고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하면서 2800원까지 받았다. 시급이 적으면 더 준다는 곳에 취업해서 일하면 된다. 고용주가 더 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더달라고 애처럼 떼쓰지마라. 어른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