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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강기업 포스코, 현대제철에 대한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 때문에 여론이 뜨겁다.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 2고로에 대해 '블리더(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서 폭발을 방지하는 일종의 벨브)' 작동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 요염물질이 방출된다며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도 이과 같은 문제로 포스코에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했다.

 이 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환경을 오염시켰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철강업계의 입장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고로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블리더를 작동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즉, 철강산업을 하려면 이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감수해야할 사안 이라는 것이다.

 철강산업이라는 것이 불과 몇 달전부터 시작한 산업도 아니고 이미 수십년을 이어온 산업인데 이제와서 환경오염 때문에 안된다? 대안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 10일 조업정지 처분이라니, 진짜 환경문제 때문이라면 블리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때까지 무기한 조업정지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철강업계 조업정치 처분의 의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

 이미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와 환경단체는 중국 영향은 일부이고 포스코와 같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크다는 등 철강업계를 못잡아 먹어 안달이었다. 왜 이렇게 철강업계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일까?

 우선 이번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대해서 철강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쇳물을 녹이는 고로는 최장 4일까지는 가동을 중단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고로의 온도가 내려가서 쇳물이 굳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재가동하려면 3개월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

 한마디로 조업정지는 10일만 했지만 실제로는 3개월 중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6월부터 3개월이면 10월이 된다. 즉, 여름이 다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떠올릴 수 있다. 이번 정부는 환경을 핑계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원전가동률을 낮춰왔다.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의존도를 낮췄으니 전기사용이 폭증하는 여름에 당연히 전기공급 부족현상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 올 여름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의 고로 12곳이 여름내 가동이 중단된다면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한마디로 철강업계를 제물 삼아 탈원전의 문제점을 가리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킹리적갓심. 그런데...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탈원전의 문제점은 이미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왔다. 한국전력은 이미 적자에 접어든지 오래고 노후된 변압기 교체주기를 늘리면서 까지 버티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곳곳에서 정책미스로 인한 문제점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