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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전국 각 지역에서 버스파업이 예고되어 있어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그나마 대구와 인천은 지차체와 노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파업이 철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 대중들은 노조의 파업이라고 하면 전부 배부른 귀족노조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불법파업을 생각해서 비난한다. 하지만 이번 전국 버스파업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버스노조는 왜 파업을 하는가?

 이 부분의 대해서는 노조와 정부와 얘기가 달라서 뉴스를 좀 여러개 찾아보았다.

 첫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기사들의 소득 감소

  버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버스기사의 기본급 비중은 49% 정도이고 초과임금이 32%, 특별급여가 19%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현행노동시간은 주 68시간(법정기준 40시간+초과 28시간)인데 주 52시간(법정기준 40시간+초과 12시간)이 시행되면 초과근무시간은 16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초과근무시간이 기존대비 43%정도로 감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버스기사의 기준월급을 350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을 1.5배로 가정해서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버스기사의 소득은 얼마가 감소하는지 계산해보자.

 버스노조가 주장한 기본급 비중 49%를 월급 350만원에 적용하면 기본급은 171만5천원이 된다. 그리고 특별급여는 66만5천원, 초과근무는 주 28시간 풀로 했다고 가정하면 112만원이란 값이 나온다. 여기서 초과근무수당 112만원에 초과근무시간 감소후 비율 43%를 적용하면 48만원이 된다. 즉, 대략적인 계산으로 일을 적게하는만큼 급여는 64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분명 생활에 큰 타격이 올만할 정도의 급액이다.

 그래서 버스기사들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급여감소에 대해 버스회사와 지차제, 또는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솔직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일은 적게하고 돈은 그전과 똑같이 받는 것도 문제이다. 게다가 지원금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것은 더 문제이다.

  내 생각은 그냥 주 52시간 근무제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짓 같다. 비단 버스기사 뿐만아니라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일이다. 이런식이라면 하위 노동자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텐데 그들은 생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동시장도 시장경제와 똑같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왜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가? 사용자의 지나친 초과근무 강요로 인해 근로자의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일을 더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되지 않은가? 나도 해법은 모른다.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거 잘 할 자신이 있어서 정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 좀 잘하라고.

 둘째, 환승제도에 따른 버스회사의 소득감소 및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

 앞선 내용이 버스기사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면 이 두 문제는 버스회사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뭐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는 논리 정도로 생각해야겠다. 여하튼 우리나라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정말 훌륭하다. 카드로 요금 한번만 결제하면 지하철과 버스를 섞어서 이용해도 요금은 한번만 지불되니까 얼마나 경제적인가? 분명 이러한 환승시스템이 도입되기 전보다 지금이 사용자들에게는 이익이다. 반면에 버스회사, 도시철도공사에게는 이익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솔직히 손님이 있든 없든 버스와 지하철은 배차시간에 맞춰서 운행된다. 계산기 두드려보지 않아도 예전부터 평일 낮시간에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적자나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환승제도에 따른 매출손실을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보전해왔다. 대중교통은 공공복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환승제도가 도입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이부분도 분명 계속 쌓여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버스파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버스기사 급여 보전과 신규인력충원비용이 더 큰 쟁점인 것으로 느껴진다.

 해결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면 된다. 그럼 그만큼 버스회사의 매출은 오를 것 아닌가. 대신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둘째, 지자체에서 해결할 능력이 안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뉴스에 따르면 자동차노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그래서 요즘 대구 버스에도 시내버스시스템을 중앙정부관할로 하자는 내용을 붙이고 다니는 거였구나.

 두 해결책을 비교하자면 부담을 사용자에게 많이 짊어지게 할 것이냐, 국민 전체가 나누어서 짊어질 것이냐의 차이이다. 나도 실컷 끄적였지만 뭐가 옳다고 말을 못하겠다.

 진짜 정책 아무 생각없이 만드는 것 같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 잘못 건드리는 것 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