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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수사본부라는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신설 목적은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즉, 경찰의 부패를 견제하겠다는 내용인데, 내용 그대로 믿으면 아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디서 들어본 기관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와 비슷하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한다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정치적인 수사와 불법사찰 등의 행위를 누구를 위해 했던가? 야당이 유리하도록 했었나? 역대 모든 정권의 검찰이나 경찰은 항상 현재의 권력 즉,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위해서 이같은 일을 행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설부서를 만들어서까지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는 뭘까?

 얼마전 문무일 검찰청장이 공수처 신설법안에 대해서 민주주의 삼권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한마디로 정부에게 반항한 것이다. 이 일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서 유추해보자면 경찰이 검찰처럼 반항하지 못하도록 미리 목줄을 채워놓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같은 논리에 의해 신뢰가 가지 않을수 밖에 없다. 신설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다. 본부를 지휘할 부서장은 당연히 문재인이 임명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이 기관은 친정부 성격의 기관이 될 수 밖에 없다.

 국가수사본부가 현 경찰의 친 정부적인 행위에 대한 견제도구가 되려면 신설주체가 야당이 되어야 하고 부서장도 야당인사가 되어야 한다.

 이쯤되니까 민갑룡 경찰청장의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다. 열심히 정부와 페미들 똥꼬를 빨아주었는데, 언제 주인을 물까 싶어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려고 하네. 민갑룡 경찰청장님 정신차리세요.